17. 틈새시장! 구거와 하천

구거는 물이 흐르는 물길, 도랑으로 주로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용도나 배수 용도로 쓰인다. 구거는 전(밭),답(논),임야 같은 지목 중 하나다. 대개 구거는 논에 붙어 있지만 밭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 1. 폐구거 구거 중에 폐구거는 좋은 투자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본래 대부분의 구거는 농업용수를 논에 대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논이 형질변경되 밭이 된다면 구거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구거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구거가 된다. 자연스럽게 폐구거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구거 점용허가를 받는다. - 허가를 받게 되면 구거가 있던 자리에 다리를 놓거나 땅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 - 구거 폐지 신청을 한다. - 어차피 사용할 수 없으니 용도폐지를 진행한다. 용도 폐지가 된 구..

2019.12.20